페널티

비거주자가 한국 상속세를 2-3배 더 내는 이유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비거주자(한국 국적이어도)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를 잃습니다. 25억 자산이면 거주자 약 ₩3.1억 vs 비거주자 약 ₩7.6억 — 약 2.4배.

"비거주자"의 의미

한국 상증세법상 사망 당시 거주 신분이 공제를 결정합니다.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연 183일 이상 체류. 국적이 기준이 아닙니다. LA에 30년 산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 여권이 있어도 비거주자.

거주자 (아파트 15억 + 예금 10억, 배우자+자녀 2):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장례비 후 과세표준 ~9.1억 → 세금 ~₩3.1억 (12.56%).

비거주자 (동일 자산, 미국에서 사망 가정): 기초공제 2억만 적용(장례비 공제 불가), 과세표준 23억 → 세금 ~₩7.6억 (30.4%). 차이 약 4.5억.

70대+ 부모님이 한국 자산 보유 시: 10년 사전증여 (자녀당 ₩5천만), 사망 5-7년 전 거주자 전환, 부동산 생전 처분 등. 사전 절세 가이드 참고.

본인 케이스 확인

거주자 vs 비거주자 차이를 직접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한국 회계사·세무사 상담 필수.